법령 민법 제4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4. 군산지원 2019.04.12 선고 2016가합12382 판결
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97420,97437 판결
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4하,1791]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1년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나16058(본소),2010나28569(반소) 판결
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
13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14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
16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6년
1995년
1962년
20. 대법원 1962. 2. 8. 선고 4294민상722 판결
[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092]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
1957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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